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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대 규정

  

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
제정 2000. 6.27

개정 2003. 8. 4

개정 2005. 8. 2

개정 2017.12.28

개정 2019. 1.31

개정 2019. 8. 1


  

제 장 총 칙

  

제 조 (목적) 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 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조 (정의) ① 이 규정에서 "성폭력"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  뜻한다.

    ② 성폭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예시는 별지1”과 같다.

제 조 (적용범위이 규정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.

제 조 (비밀유지① 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피해자 동의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

   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

   ② 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중인 사건의 가해자 혹은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  



제 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

  

제 절 양성평등상담실

  

제 조 (기구이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양성평등상담실(이하 "상담실"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 조 (업무상담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 1. 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

 2. 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
 3. 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

 4. 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

 5. 성실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
 6. 기타 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사항

제 조 (조직) ① 상담실에 실장과 성폭력 상담원을 둔다.

   ② 실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한다.

   ③ 전문상담원은 성폭력·성희롱에 관한 교육이수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성폭력 사건의 조사·상담·중재의 역할을 한다.

   ④ 전문상담원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상담실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   ⑤ 양성평등상담실은 전문상담원은 1명 이상 두어야한다.

  


제 절 위 원 회

  

제 조 (위원회) 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(이하 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 조 (구성) ① 위원회는 부총장학생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 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  ② 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직원위원 2인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위원 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

  ③ 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
  ④ 위원의 임기는 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  ⑤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학생생활상담센터 성폭력상담원이 된다.

  ⑥ 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 6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 10 조 (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 1. 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
 2. 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

 3. 성폭력사건의 징계에 관한 사항

 4. 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 11 조 (회의①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 1/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    ②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 12 조 (보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 



제 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

  

제 13  (신고) ① 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.

   ② 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.

   ③ 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 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.

   ④ 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이첩하여야 한다.

    상담실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.

제 14 조 (조사 및 처리① 상담실은 신고 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심리적 지원상담중재할 수 있다.

  ② 피해자가 사건의 공식적인 처리를 요청 할 경우 상담실장은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  ③ 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·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의결한다.

제 15 조 (시정조치) ① 위원회는 회부된 성폭력 사건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.

 1. 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

 2. 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

  ② 1항 제2호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 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 1. 실명 공개 사과

 2. 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

 3. 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

 4. 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

 5. 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

   ③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신분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 징계위원회·직원 징계위원회·학생 지도위원회 등 해당 징계위원회에 소견서를 제출한다.

   ④ 해당 징계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견서 접수 후 2주 이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제 16 조 (가중조치 및 가중징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원회는 가중된 시정조치・가중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권고 할 수 있다.

 1. 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

 2. 가해자가 중재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

 3. 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

 4. 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을 종용하는 등 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

 5. 전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
제 17 조 (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음이 명백한 경우에는 제1516조에 준거하여 처리한다.

제 18 조 (결정의 통지위원회는 성희롱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 19 조 (피해자 보호 조치성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담·중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.

 1. 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

 2. 수강과목 변경

 3. 지도교수 변경

 4. 근무부서 변경

 5. 그 밖에 필요한 조치

제 20 조 (불이익 금지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실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  



제 장 폭력예방교육

  

제 21 조 (목적예방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 22 조 (예방교육① 상담실은 매년 연초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   ② 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시청각 교육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 2시간 이상 실시한다.

   ③ 상담실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.

제 23 조 (의무 및 불이익조치① 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교원·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은 연 1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.

   ② 교육 불이행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중징계를 한다.

  

제 장 보 칙

  

제 24 조 (규정변경이 규정은 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

제 25 조 (세부사항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  


부 칙

  

 ① 이 규정은 2000년 7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② 이 개정규정은 2003년 6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

부 칙

  

 이 개정규정은 2005년 8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

부 칙

  

 이 개정규정은 2017년 12월 3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

부 칙

  

 이 개정규정은 2019년 1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

부 칙

  

 이 개정규정은 2019년 8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

(별지 1)

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(2조 제2항 관련)


1. 육체적 행위 

 ① 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

 ② 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
 ③ 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
  

2. 언어적 행위 

 ① 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통화 포함)

 ② 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
 ③ 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
 ④ 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
 ⑤ 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
  

3. 시각적 행위 

 ① 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)

 ② 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  

4. 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
(별지서식 제 고충상담신청서


고 충 상 담 신 청 서

신 청 인

(본 인)

성 명

  

주민등록번호

  

부 서

  

직 위

  

전화번호

  

피신청인

(상대방)

행위자

성 명

  

전 화

  

부 서

  

직 위

  

사 건 명

  

 신청취지(원인사실 및 신청이유결론적 요구사항)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

  

  

 기타 참고사항

  

  

 년 월 일

  

 신청인 (서명 또는 인)

  

 한림대학교 총장 귀하


※ ① 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기록 가능함.
   ② 여러장일 경우 지면간에 간인 요함.